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기금 관리·운용 기관이 각각 기재부에 낼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등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 등을 고려, 경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 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공장·산업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로 잡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어울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 없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재원을 할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재정 수요는 커지고 세수 호조 추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 우선 재원을 충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정부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고, 기재부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