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대상에 곽상도 전 수석 포함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곽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과거사위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수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곽 전 수석이 국회의원으로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