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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에 ‘감독비용’ 분담… 올해만 2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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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에 ‘감독비용’ 분담… 올해만 2700억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감독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에 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금감원이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27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의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여기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정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 원인데 이 가운데 감독분담금이 78%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에 배분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과 삼성생명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 100억 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 자체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그 비용까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비용에는 ‘억대 연봉’이 수두룩한 감독 요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더욱 반발이다.

이 때문에 ‘분담금’이 아니라 사실상의 ‘준조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감독분담금은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올해 예산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