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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1조 3500억달러 어치 대량 구매 제안, 미중 무역협상 재개 베이징 담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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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1조 3500억달러 어치 대량 구매 제안, 미중 무역협상 재개 베이징 담판 시작

중국 미국산 1조 3500억달러 어치  대량 구매 제안, 미중 무역협상 중대 국면 …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뉴욕증시 다우지수 비상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미국산 1조 3500억달러 어치 대량 구매 제안, 미중 무역협상 중대 국면 …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뉴욕증시 다우지수 비상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중국 미국산 1조 3500억달러 어치 대량 구매 제안, 미중 무역협상 중대 국면 …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뉴욕증시 다우지수 비상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26일 베이징에서 만나 협상을 한다.

두 대표의 만남은 3월1일 휴전 만료후 처음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2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 기간 중 만나 무역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90일을 시한으로 타협을 무역전쟁을 끝낼 타협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표들은 양국의 수도인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담판을 벌였다.

그 합의에 따라 미중 양측은 협상을 벌여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몇 주 안에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WMT 라디오, KCCI 텔레비전 등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금 은 그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그동안 세계경제에 발목을 잡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은 앞으로 세계경제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 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도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국제금값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이다. 미중무역협상이 타결되면 한국경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즈는 중국이 향후 5년간(2019~2024년)에 걸쳐 총 1조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한국은 매년 수출액의 3.1% 수준인 23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미국에 빅딜을 제안하고 있다. 그 빅딜의 핵심은 미국산 제품을 대대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반도체이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사면 그동안 가장 많이 수입해오던 한국산반도체의 의존도는 줄일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고래싸움에 아무 잘못도 없는 한국경제가 새우 꼴이 되는 격이다. 유 이 WSJ은 미중 무역합의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균형을 잡는 데에 있어 미국이 크게 의지하고 있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경제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마냥 좋아할 수도만도 없을 것 같다.

미중무역협상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5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 시진핑간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가 발표될 확률을 75%로 제시했다. 공식 합의가 나와도 많은 부분에서 구체성이 부족할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로 기술적인 추가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이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도 그 후 이행 단계에서는 다시 문제가 벌어져 서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무역전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합의 예상안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는데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산 반도체를 수입량을 크게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를 제거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구조에 관한 시각차와 이견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중국제조 2025 등 경제정책방향이나 경제구조에 대해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경제모델을 통째로 바꿀 지는 미지수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악화한 대미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 제품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눈에 띄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약속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겠지만 경제노선까지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의 스타일로 볼 때 설혹 관세폭탄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국가계획 자체를 개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구조 개혁 이슈와 관련해 중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국내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추가 조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갈등의 소지가 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무역협상의 결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합의를 해도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중무역협상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