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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박정길 판사 누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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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박정길 판사 누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인물] 김은경 전 장관 운명을 쥔 박정길 판사 누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인물] 김은경 전 장관 운명을 쥔 박정길 판사 누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김은경 전 장관 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신청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주진우 검사가 부장으로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을 한 혐의다.

심리를 맡은 박정길 부장판사는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들을 역임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의 첫 구속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은 작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토대로 고발장을 내자 수사에 착수했다.

주진우 검사는 올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관련된 환경부 간부와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관 1043명 정기인사]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식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건배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오연정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손현찬

<2019년 2월 14일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홍석, 임기환, 최형표, 소병석, 최은주, 강화석, 이관용, 김병철, 김용한, 박성인, 심재남, 안성준, 유영근, 박태안, 오덕식, 이성호, 정도영, 신종열, 이원신, 이종광, 김우정, 정원, 김성훈, 염호준, 이진화, 허일승, 신한미, 정철민, 김래니, 마은혁, 이종채, 정재헌, 홍진표, 최호식, 김유성, 민성철, 박태일, 김상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김익환, 전연숙, 장진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이정민, 장낙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민철기, 김수정, 성창호, 윤경아, 심태규, 유남근, 박정길, 박준민, 유영현, 권덕진, 손주철, 우관제, 임범석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선일, 설민수, 오상용, 이상현, 임성철, 김용철, 김현순, 이영광, 이주영, 허준서, 김연화, 문성관, 선의종, 송영환, 이유형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정상규, 김한성, 이재석, 남기주, 노진영, 마성영, 홍창우, 이오영, 이재은, 이준철, 강재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안동범, 이정민, 유진현, 신진화, 허명욱, 유창훈, 이승원, 이종민, 김호춘, 노호성, 최성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조해근, 이문세(사법연구), 이상원(사법연구), 김문성, 김경희, 박사랑, 이정엽, 신명희, 오병희, 하헌우, 최경서(사법연구), 정다주, 오원찬, 정동혁, 강동혁, 최규연, 김진영, 한정석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승정, 김옥곤(사법연구), 강민호 △인천지법 부장판사 송현경, 정성균(사법연구), 조용래, 민소영, 이세창, 표극창, 이광우, 서보민, 석준협, 장윤선, 양지정, 장성훈, 최종두, 김종민, 윤재남, 김동현, 장성학, 정진아, 양환승, 이인규, 정병실, 이종환, 박노수(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신재환, 이진석,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임해지, 최성수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세윤, 김영학, 김귀옥, 정회일(사법연구), 이창열,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두례, 김형식, 나상훈, 최우진, 안승호, 강민성, 김중남, 서영효, 이동식, 정덕수, 김양훈, 이원석, 김명수, 전기철, 김희중, 김창모, 김봉선, 박정제, 박정우(사법연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조승우, 정상철, 이기선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이병삼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장구, 김정곤, 김지혜, 허성희, 김신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이정형, 강희석, 김동현, 송중호, 정영훈, 최철민,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욱, 김소영, △춘천지법 부장판사 김대성, 신흥호, 여현주, 김현정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박인식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류경진, 이우희, 백대현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안태윤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신원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윤정인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종록, 이현석, 이헌숙, 송인혁, 이태영, 김성률, 서재국, 이경희, 이창경, 김매경, 나경선(사법연구), 임대호, 차승환, 유석철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이정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안동철, 김진혜, 류창성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우찬, 권순남, 이지현 최보원, 홍성욱 △청주지법 부장판사 지상목, 오태환, 이형걸, 이현우, 오창섭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김성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상윤, 예혁준, 이영선, 이진관, 최종한, 홍승철, 권성우, 김형태, 이규철, 장래아, 김형한, 정인섭, 최서은, 박효선, 정지영, 김대규, 조인영, 최미복, 이중표, 이지민, 변지영, 장민석, 서범준(사법연구), 배동한, 장병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차경환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한재봉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재수, 권성우, 김상호, 손원락, 위지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곽형섭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장 서영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 부장판사 신진우, 임영철, 최누림, 이준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박치봉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이경호, 김정태, 이지현, 김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남인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장 신안재 △부산지법 부장판사 정창근, 황현찬, 김홍준, 성익경, 남재현, 김태규, 금덕희, 임주혁, 박소영, 김동건, 김상현, 김경진, 박주영, 부동식, 양우창, 엄기표, 최진곤, 이성진, 류승우, 서창석, 오규희, 이동기, 김도요, 정은영, 주은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원근, 정일예, 김태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상현, 이동욱, 제갈창, 서정현, 남세진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준아 △울산지법 부장판사 조희찬, 김명한, 박주영, 강경숙, 이상엽, 이형석, 진현지, 김정석, 안복열, 윤원묵, 장지혜, 박무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석범, 서아람, 이헌, 조윤신, 이봉수, 장우영, 김수정, 구민경, 권순건, 오규성, 이정현, 최웅영, 강세빈, 김민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임종효, 황인성, 유희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이균철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현구, 이종기, 김도균, 정영하, 이영호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진현섭, 유아람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양희, 고충정, 이효두, 심재현, 박옥희, 김윤선, 오연수, 이차웅, 장동혁, 황혜민, 정혜원, 이은정, 황영희, 유효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임효미, 김재향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박정운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정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재근 △전주지법 부장판사 최치봉, 오재성, 박대준, 김영희, 장욱, 유재광, 박우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현덕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공현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곽경평 △제주지법 부장판사 최석문, 김현룡, 박준석, 노현미, 심병직, 박제경, 방선옥(사법연구), 서근찬

<2019년 2월 25일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윤웅기

<2019년 3월 1일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서울고법 판사 유헌종(광주고법 부장판사)

<2019년 2월 14일자>

△서울고법 판사 구민승, 김길량, 김유경, 심영진, 양진수, 이의영, 박원철, 임일혁조효정, 원종찬, 이준영, 이병희, 권순열, 송영승, 박은영, 송민경, 김재령, 양시훈, 기우종, 임영우, 이재욱, 이혁, 김민기, 심연수, 민달기, 박지연, 정수진, 주선아, 윤주탁, 이재혁, 정현경, 표현덕, 한기수, 이은혜, 김상철, 허양윤 △대전고법 판사 정정미, 최한순, 류재훈, 이진영, 이완희(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홍지영(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대구고법 판사 원호신, 손병원, 신종오, 이현우, 홍성욱 △부산고법 판사 박운삼, 최환, 김재형, 최희영, 조민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채동수(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반병동(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이상원 (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판사 김동완, 김용하, 김종우(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이영창(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2019년 2월 25일자>

△수원고법 판사 심연수, 이상호, 임일혁, 조효정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이창열, 임광호, 장용범, 최순진, 이동현, 박대산, 장재원, 김기동, 노서영, 박지영, 최다은, 정하경, 이도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현복, 김경훈, 이종길, 장수영, 남선미, 이용우, 신신호, 권민오, 이영진, 김성식, 박필종, 이지영, 강효인, 김유성, 장석준, 김나영, 남우현, 송병훈, 황은규, 나청, 송종환, 어준혁, 김영하, 송미경, 유성욱, 이한상, 서영호, 김종석, 강선아, 정희엽, 조혜수, 유기웅, 김영진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허승, 김도현, 박성용, 서여정, 이봉민, 하종민, 안재훈, 이보형, 이희경(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이건희(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대전고법 판사 곽상호, 성하경 △대구고법 판사 구성진, 기진석 △부산고법 판사 강기남, 손주희, 오대석, 임수정, 조지희,김덕교, 남혜영(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서범욱(창원지법 소재지 근무),이효제(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판사 장진영, 박세진(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남현(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판사 정희영

<2019년 2월 25일자>

△서울고법 판사 박성용(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서여정(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수원고법 판사 김도현, 안재훈, 이보형, 이봉민, 하종민, 허승

<2019년 3월 1일자>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구태회, 김지향, 김구년, 신민석, 심현지, 문경훈, 이은정, 정현미(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김준우, 양우진, 여동근, 이진아, 정정호, 김경준, 김국식, 김용찬, 김재호, 남수진, 문성호, 배인영, 안재천, 이수정, 강면구, 고석범, 박현배, 신성철, 윤현정, 이민영, 이성균, 이원식, 김정철,박영수, 송인경, 오지영, 정윤택, 조상민, 하상익, 하상제, 황운서, 나우상, 박기범, 서진원, 신동주, 안현정, 유정훈, 이영은, 이준구, 이준현, 이태호, 정동주, 정승호, 최윤정, 김선아, 김유미, 남요섭, 류일건, 박가현, 박상수, 박상준, 백우현, 오창민, 이기홍, 이예림, 이희준, 임정윤, 장원정, 정원석, 정유미, 황여진, 김정기, 김정헌, 박상렬, 이준민, 홍준서, 권순현, 김수양, 김수영, 김용민, 김재승, 김현주, 문채영, 박보미, 박현이, 배온실, 신철순, 이상현, 이재찬, 인진섭, 전흔자, 정덕기, 최승호, 황성미, 김미호, 김선역, 김창용, 이효은, 김선범, 이미주, 이수웅, 류지원, 송현직, 강영선, 김경윤, 이재민, 천무환, 김종근, 전경세, 안지열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경, 백경현, 이애정, 조용희, 신유리, 김정익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종원, 김효진, 김언지, 지선경, 황용남, 남기용, 박종환, 이강호, 박중휘, 이디모데, 권주연, 김정진, 이길범, 이학승, 박영순, 손성희, 이성율, 차선영, 추진석, 한현희, 김민철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무룡, 임샛별, 이재민, 박민준, 성기석, 탁상진, 최혜인, 박민선, 신혜원, 전범식, 박인범, 정인영, △서울동부지법 판사 손혜정, 신재호, 육영아, 윤성열, 이정덕, 이혜란(헌법재판소), 임미경, 전유상, 조국인, 조실, 하세용,강동훈, 김유진, 권순엽 △서울남부지법 판사 노재호, 김신영, 김여경, 김현성, 도정원, 류희현, 박혜림, 신동호, 양소은, 오소현, 이고은, 이소민, 이재경, 이효신, 장유진, 정진우, 지혜선, 하선화, 김선아, 심홍걸, 이광열, 이승원, 임재남, 권창환, 최연미, 윤지숙, 이창섭, 조정민, 김보경, 김샛별, 박영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장정환, 심현근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명중, 강민수,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호, 김영환, 도민호, 이미경, 이원호(헌법재판소), 이현경, 정수경, 차윤제, 최지은, 최호진, 황민웅, 권수아, 김정환(사법연구), 최선재, 노연주, 이현오, 김성래, 배관진, 유성혜, 장현자, 손인희, 정우혁 △서울서부지법 판사 공성봉, 김민아, 김은교, 김주영, 박수현, 신세희, 심동영, 이선말, 이성은, 이은상, 임상은, 장민주, 장철웅, 주은아, 한혜윤, 박용근, 윤혜정, 강순영 △의정부지법 판사 이민영, 양석용(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신동웅, 김세욱, 정지은, 오선아, 정왕현, 설동윤, 지충현, 이인경, 강영재, 권순범, 박수완, 김보라, 박세황, 이태경, 김혜선, 이우용, 유상호, 장수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박현진, 허정훈, 조연수, 김민주, 전진우 △인천지법 판사 남기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임진수, 황지애, 윤성헌, 이해빈, 김동욱, 황성민, 봉지수, 이상욱, 최민혜, 박정홍, 오흥록, 권혁재, 오수빈, 장명, 강인혜, 김상우, 박미영, 송한도, 송재윤, 황미정 △인천가정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성환, 윤아영, 김태균, 박찬범, 박혜정, 김수홍, 이근철, 임경옥 △수원지법 판사 지창구, 우인선, 최혜승, 김주현, 노한동, 김택형, 최윤영, 이승일, 이인수(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강경묵, 류희상(헌법재판소), 곽동준, 박소정, 유선우, 유성현, 김정운, 김봉남, 김혜성, 김회근, 신정민, 안현진, 아희경, 이환기, 허서윤, 이혜미, 김종헌, 박병곤, 장우석, 김진성, 정성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손승범, 채성호, 정우용, 김나나, 범선윤, 김주식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이광헌, 이강호, 허준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김수민, 조영진, 김소연, 김봉준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박경열, 김대권, 김수정, 배지호, 김동휘, 채대원, 한지연, 이승호, 강신영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이세훈, 박지숙, 이용제 △춘천지법 판사 고철만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김태준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신동일, 김시원 △대전지법 판사 김홍섭(사법연구), 나상훈, 백승준, 김다슬, 양해인, 김택우 △대전가정법원 판사 정현우, 백효민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김재남, 구천수 △청주지법 판사 지윤섭, 고진흥, 김룡, 김지건, 이수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원운재 △대구지법 판사 황형주, 주은영, 전명환, 류지미, 정한근, 이호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대현, 장미옥, 김유미 △이도경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도경, 문현정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강민기, 김영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배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허민, 이규석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부산지법 판사 사경화, 이성, 최재원, 김경수, 이명선, 김승현, 이범용 △부산가정법원 판사 나재영, 이동호, 엄지아, 오대훈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엄성환, 이호철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동현, 정성종, 서진희, 김현주, 황지현 △울산지법 판사 유정우, 이필복, 김정성, 남관모 △울산가정법원 판사 우정민 △창원지법 판사 이병호, 우제천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박지연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광주지법 판사 김진환, 서전교, 차기현, 김동희, 김성준, 강성대, 원용준 △광주가정법원 판사 성재민, 강미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권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편병호 △전주지법 판사 안영화, 김수정, 박재민, 임현준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전재현, 이배근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정순열, 홍승모 △제주지법 판사 이장욱, 정영민

<2019년 2월 25일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영주, 김태형, 박희정, 박은진, 신일수, 강주리

<2019년 3월 1일자>

<임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병훈

<2019년 2월 21일자>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비서실장 오성우

<2019년 2월 14일자>

△법원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2019년 2월 25일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

<2019년 2월 25일자>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배진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

<2019년 2월 25일자>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 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파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규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조중래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외교부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준섭, 이금진, 이의석, 이영남, 최성보, 장윤미, 김은정, 김희진, 안승훈 △국회 권혁준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법 판사 최성보 △서울남부지법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은정, 안승훈

<직무대리>

△대전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진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김태현

<연구법관>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서울고법 판사 곽윤경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서울남부지법 판사 노미정 △서울서부지법 판사 이진용 △인천지법 판사 심승우

<2019년 2월 25일자>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