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다"며 "3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 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또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재 수준 가까운 2.7% 성장해서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로 진입했다"며 "거시경제, 금융, 재정, 외환 등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 때문에 사항이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5월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타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저희가 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