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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발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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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발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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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 총리에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0만명이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청구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하는 등 전산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행법에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의료서류를 전송할 수 없어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의 응답자가 청구조건은 충족했으나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금액이 소액이어서’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절차가 번거로워서(27.5%)’, ‘시간 여력이 부족해서(11.8%)’, ‘비용이 들어서(9.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가 병원에서 직접 전자적 자료로 청구하는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 의원은 “소액이어서, 불편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변한게 없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받은바 있나”고 물었다.

이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쪽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계를 포함해 서로 간 동의가 얻어져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2018년 10월과 지난 1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의료계 반발도 이해하지만 국민 편익이 우선”이라며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중재기관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잘 검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