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재고·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 앞으로 3년 동안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