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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금융 비전 선포… 혁신 지원으로 생긴 금융기관 손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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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금융 비전 선포… 혁신 지원으로 생긴 금융기관 손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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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꿈·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에 은행 문턱은 아직도 높다"며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재고·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 앞으로 3년 동안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게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