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넘을 듯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이 확대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추정인 41조9000억 원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0.4％ 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15.8％를 기록, 법정한도 14％를 1.8％ 포인트 초과했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의 1조8000억 원보다 4조 원 늘어난 5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 원, 기업이 12조3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4000억 원이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