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영국 하원, EU이탈 연기안 가결…연장기간 새로운 불씨로 등장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영국 하원이 29일로 다가온 유럽연합(EU) 이탈의 연기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14일(현지시간) 가결하면서 향후초점은 EU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연장에는 혼미 타개의 명확한 길이 필요하고, EU는 안이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어 이탈전략의 재고를 영국에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러한 강경 자세가 ‘합의 없는 이탈’을 부를 가능성도 있어 향후 어려운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이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영하원에서 이탈 연기가 가결된 직후　“(연기의) 요청이 있으면 27개 회원국 수뇌가 이유와 기간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장결정에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가맹국 전원일치의 승인이 필요하고, EU는 요청이 있으면 20, 21일의 정상회의에서 협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메이 영국 총리는 3번째의 이탈협정안의 가결되면 6월30일까지 연기를 요구할 생각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기를 논의할 경우에도 무엇 때문인가(바르니에 수석협상관)와 목적 등을 명시하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EU는 협정안의 재협상을 거부하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고, 영국 측의 다른 교착타개의 구체책이 없으면 이탈을 둘러싼 불투명한 상황이 오래갈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에 얼마나 명확함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EU내에 온도차가 있다. 여기에다 유럽 미디어에 의하면 2번째의 국민투표나 총선거의 실시, 관세동맹에의 잔류 등 지금까지의 메이 총리의 이탈 전략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략을 재검토하는 경우 영국 내 논의에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EU의 투스크 의장은 14일 “필요하면 장기연장을 27개국 수뇌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으며, 가맹국으로부터도 장기연장을 용인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장기연장으로 곤란해진 것은 5월23일에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에의 대응이다. 유럽위는 그 시점에서 영국이 EU에 남으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늦어도 새 의회가 소집되는 7월 초까지는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유럽위 대변인은 14일 연장논의에서는 EU의 제도적 기능보증이 우선된다며 장기연장 시 영국의 선거 참여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기는 최단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EU 내에서도 의견집약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도 연장이 길어지면 불투명한 상황이 오래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EU 외교소식통은 각국 정상들의 판단전망에 대해 결국은 영국을 몰아붙일 것이며, 영국이 (합의 없는 이탈에 따른) 혼란을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