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무회의는 또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때 300만 원, 2회 위반 경우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