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국 재무부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8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2일 전했다.


VOA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0월3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첫 주의보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해마다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에게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번 주의보에서 미국 재무부는 북한 문제를 전체 12페이지 중 절반에 가까운 5페이지에 걸쳐 명시해 북한의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공개 성명을 첨부했다고 VOA는 전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 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은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돼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