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마리 배포한 강연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재벌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재벌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하는데도 고용 인원은 94만 명에 불과하다”는 예를 들며 “재벌의 성장이 한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한국의 공정위가 본연의 경쟁정책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까지 규율하게 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순환출자 금지 등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