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카드 수수료 논란' 文 정부의 ‘하석상대(下石上臺)’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19-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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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철 차장
[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최근 카드 수수료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지엽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이 종국적으로 전 국민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신용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이 일부 카드사와의 협상 타결로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 국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통신사·백화점·대형 유통사·항공사 등은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의도치 않게 첫 타석에 서게 된 현대차의 ‘승률’에 따라 수수료 논란이 다른 업계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 대형 가맹정과 카드사간 갈등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펀’이 발단이 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인 가맹점까지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인하 정책에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 방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로서는 연간 70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더 받아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 결국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 협상 책임을 떠넘긴 셈이나 마찬가지다.
카드사로선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3년마다 진행하는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 결과라는 구차한 명분으로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하락이나 연체채권비율 감소 등 수수료율 인상요인을 찾기가 어렵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근거가 ‘손실 메우기식’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카드사 조달금리가 최근 감소세인데다 연체비율도 떨어지고 있어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요구 명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카드사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카드사도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리 회사라는 점에서 수수로 인상 제안이나 요구는 당연한 영업활동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카드사로선 선택의 연지가 극히 제한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수수료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하나의 스쳐지나가는 현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카드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지만 또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장 정부의 인하 정책으로 카드 업계 근로자는 구조조정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수수료 인상이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미래 동력 확대를 위해 전 사업 부문별로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 켠에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카드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분야 수수료 인상은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이 돼 결국 소비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 카드 사용액의 60~70%가 대형 가맹점에서 나오는 만큼 혜택이 줄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박탈감 또한 크기 마련이다. 카드 사용 혜택이 줄어들면 체감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서민층을 돕겠다는 정부 개입이 결국은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과연 자동차, 통신사, 대형 유통사 카드 수수료 인상이 서민과 관계가 없는지 현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는 뜻인 사자성어 하석상대(下石上臺)의 우(愚)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 민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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