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수출증가율 4년째 경제성장률 하회”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산업연구원은 10일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따라 우리나라의 1970∼199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7.1%로 같은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 8.8%보다 높았다.

2000∼2013년에도 수출증가율은 10%로 경제성장률 4.4%보다 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2018년에는 2.1%로 추락, 경제성장률 3%를 밑돌았다.

보고서는 "2014∼2017년에는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며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수출의 성장엔진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둔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수출을 보완할 다른 부문을 키워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수출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소비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10%포인트 낮기 때문에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