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숨은 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착수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인의 경우, 사주가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회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1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