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 예산’ 편성하고도 또 추경?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에는 황사가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짠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지난해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네 차례뿐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라는 의미"라면서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목적예비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