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종합검사 타깃 삼성생명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미지급 등 이슈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난 삼성생명이 첫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금융협회에 올해 검사 업무 운영계획과 관련한 ‘종합검사 선정 지표(안)’를 송부했다. 협회들은 회원사들 의견을 취합해 오는 11일까지 금감원에 전달해야 한다.
보험업권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평가 지표에는 불완전판매 비율과 보험금 부지급률 등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개 핵심부문에 따라 공통 지표와 권역별 지표로 나뉜다. 현재까지 공개된 지표 상으로는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거나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가 종합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대립해온 삼성생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즉시연금을 판매한 전체 생보사에게 덜 지급한 연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거부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지난해 민원건수(자체민원+대외민원)는 8346건으로 2017년 6701건보다 24.5%나 증가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수용률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급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암보험 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권고 수용률은 0.7%(287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검토 권고를 받은 총 19개 생보사의 수용률 24.3%(527건 중 128건 수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교보생명은 28%(82건 중 21건), 한화생명은 40.2%(75건 중 33건)였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부지급률 또한 0.98%로 업계 평균인 0.82%를 상회했다. 2017년 상반기 0.96%보다도 0.02%포인트 올랐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