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안 마련 '골머리'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려워진 카드사들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금융당국의 태스크포스(TF) 회의 일정이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카드업계 내 이견과 최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TF 회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주에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며 "2차 회의가 언제 열릴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모여 카드산업 TF 1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이래 추후에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금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카드산업TF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기와 맞물려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인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 완화, 마케팅 비용 감축, 신사업 추진 등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회의를 통해 카드업계가 건의한 60여개 대안 중 12개 중점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수수료 인하 시점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진 카드산업TF의 2차 회의 일정이 이번에 또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업계의 답답함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카드산업TF의 2차 회의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는 것은 부가서비스 실태 조사가 늘어지고, 금융당국의 인사·조직 개편으로 변화에 원인이 있었다.

여기에 카드업계 내 이견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중점 과제 12개에 대해 대형 카드사와 중소형 카드사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또 카드사들은 사측 뿐 아니라 노동조합들도 연대해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인데,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삼성카드나 현대카드 등 노조가 없는 카드사들과 의견 조율도 필요한 상태다. 한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공통 중점 과제 12개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을 모은 것"이라면서도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배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귀띔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산업TF 2차 회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금융당국도 부담이 되지 않겠냐"며 "금융당국과 중점 과제 12개와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 등을 같이 고민해서 1분기 말쯤에 같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통신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적용되는 적격비용(원가)을 재산정하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원가가 높아지고, 그동안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 대형 가맹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당국은 이런 카드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그동안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아온 대형 가맹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