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일본 나랏빚 1100조엔 넘어서 사상 최대인데 걱정 않는 이유는(?)

공유
1

[글로벌-Biz 24] 일본 나랏빚 1100조엔 넘어서 사상 최대인데 걱정 않는 이유는(?)

정치권 이권 커지고 재무관료 권한 늘어 상호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일본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까지 1100조 엔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일본 정치권과 정부는 부채증가의 심각성에 호들갑을 떨기는커녕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 정치권과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보다 재정의 비대화 용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 시간) 현대비지니스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지난 8일 발표한 '국채와 차입금 및 정부 보증 채무 현재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나랏빚은 전년보다 1.4%(14조7000억 엔) 늘어난 1100조 5266억 엔을 기록했다.
이 같은 나랏빚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로 선진국 내에서 최악의 재정 상태에 빠져 있다. 하지만 국가가 가진 자산을 뺀 '순채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나랏빚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매년 일본의 재정수지는 매년 10조 엔 규모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0년도에 이 기본 균형을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공약은 이미 2025년으로 연기됐다.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나랏빚은 줄어들었다. 아베 노믹스로 엔고가 완화되면서 기업수익이 크게 개선돼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부채 증가율은 급속히 떨어졌다. 2012년 12월 1년 전에 비해 4% 증가하던 것이 2015년 12월 0%가 됐으며 2016년 3월과 2016 년 6월에는 0.4% 줄어들었다.

2016년 가을 이후 아베 내각은 단번에 나랏빚 고삐를 느슨하게 풀면서 다시 나랏빚 증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세수는 60조 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버블기 피크였던 1990년(60조1000억 엔)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일본 세출 예산안이 처음으로 100조 엔을 돌파한다. 사회보장비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부채증가율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나랏빚과 재정 비대화에도 일본 재무성은 별다른 걱정은커녕 정치권과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재무성 입장에서는 지금 나랏빚을 줄이면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일본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소비 세율이 8 %에서 10%로 인상된다. 증세는 재무성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반발이 두려운 입장이다.

재무성은 늘어난 세수로 채무를 갚고 흑자재정을 실현하면 증세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퍼주기로 풀린 재정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치인과 재무성 관료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재정 비대화의 길을 밟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정치인은 '이권'이 커지고 재무관료는 '권한'이 늘어난다. 일본정책 결정자 누구도 진심으로 세출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