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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은 ‘물먹는 하마’?… 해체 비용도 17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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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은 ‘물먹는 하마’?… 해체 비용도 17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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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엄청난 국민 세금을 들인 ‘4대 강 사업’의 보를 해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국 4대 강 사업은 ‘물먹는 하마’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 4대 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백제보와 승촌보도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 사실상 4대강 사업은 ‘없던 일’로 전락하게 됐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확정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위는 금강 세종보에 대해서는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했다.

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도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를 해체할 경우의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를 해체할 때 드는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금강 공주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개방하고, 영산강 승촌보도 해체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 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위가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은 기획위가 제안한 대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는 ‘현재 가치’로 1752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보 115억 원, 공주보 533억 원, 백제보 415억 원, 승촌보 439억 원, 죽산보 250억 원 등이다.

‘현재 가치’라고 했으니, 앞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