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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법원, 국경장벽의 환경법 위반 소송서 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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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법원, 국경장벽의 환경법 위반 소송서 트럼프 손 들어줘

법원 "국가안보는 환경침해에 우선한다" 판단… 환경단체, 비판 잇따라

최근 미국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의 환경 침해와 관련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안보가 환경침해보다 우선한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장벽 건설이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미국인들이 가장 아끼고 자랑하는 제왕나비다. 우리나라 호랑나비와 비슷하다. 국경 장벽은 텍사스의 특별 나비보호구역을 관통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미국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의 환경 침해와 관련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안보가 환경침해보다 우선한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장벽 건설이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미국인들이 가장 아끼고 자랑하는 제왕나비다. 우리나라 호랑나비와 비슷하다. 국경 장벽은 텍사스의 특별 나비보호구역을 관통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국경 장벽(border wall) 건설에 따른 환경 침해와 관련,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요약하자면 국가 안보는 환경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환경 침해는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측은 이를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연방 판사는 캘리포니아의 남부 국경을 따라 트럼프의 국경 장벽 공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프로젝트는 몇 가지 환경보존 관련 법과 배치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전문 매체 '인해비타트(Inhabitat)'는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환경보존법 위반을 허락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는 각종 환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보안부(DHS)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환경정책법(NEP: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멸종위기종보호법(ESA: Endangered Species Act)과 수질 관리법(Clean Water Act), 그리고 대기관리법(Clean Air Act) 등을 포함한 환경 관련 법들을 '흔들 수 있는(wave)' 권한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용 보도했다.

환경 침해와 관련해 많은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국경 보안 문제가 관련이 될 때 국토안보부는 특정 법률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다.

환경단체인 에코 워치(EcoWatch)에 따르면 환경 보호와 보존 단체들은 이미 2017년에 국경장벽 건설 시도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구조물의 프로토타입은 이미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최소한 37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장벽 건설이 시작되면, 환경 보호론자들은 벽이 완성될 때까지 멸종 위기 동물 90종 이상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국경장벽 건설의 중심에 있는 캘리포니아만이 환경 위기에 직면한 유일한 주는 아니다. 텍사스 또한 장벽 건설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있다. 환경보전 단체들은 이 장벽이 미국이 가장 성공적인 나비 보호 구역 중 하나인 국립 나비 센터(National Butterfly Center)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장벽의 5마일에 이르는 구역은 나비 보호지역의 중심을 관통한다. 환경보호단체는 이 지역을 '성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장벽 건설이 200여종의 나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비들 가운데는 미국이 마치 '국가 나비(national butterfly)'처럼 아끼고 자랑하는 제왕나비(monarch)를 비롯해 산제비나비(black swallowtail), 그리고 멕시코 파란날개나비(Mexican blueing)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텍사스의 보전 단체들은 현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장벽 공사를 저지하려고 투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국경 확보 노력을 위한 중요한 승리로 환영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국경 장벽 건설이 수십 개의 환경법을 침해하고 잠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인해비타트'는 꼬집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