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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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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

부동산 거래세는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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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언론 강연회에서 현행 0.3%(농어촌 특별세 포함) 수준인 증권거래세와 관련,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 공감하며 과세형평 문제를 우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 내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장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상속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제도 공제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율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