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 금지, 미중 무역협상 합의안 포함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중국 위안화 조작 금지가 미중 무역협상 합의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위안달러화 환율 뿐 아니라 원달러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환율 하락은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수출경쟁력 약화는 수출주 등을 중심으로 코스피 코스닥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백악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미중 무역협상 재개와 관련하여 최종 합의안에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근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위안화환율은 달러 대비 5% 이상 올라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미국은 위안화 환율 조작 금지 댓가로 중국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의 바스켓 통화 편입을 인정하고 있다.

IMF의 SDR 편입통화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 위안화까지 모두 5개이다.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10.92%이다.

미국 달러의 41.73%, 유로화의 30.93%에 이어 3번째로 많다.

SDR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상의 중심 통화다.

영어로는 Special Drawing Rights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특별인출권(特別引出権)이라고 부른다. IMF가 만든 것이다.

IMF 회원국들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그 출자금 중 일부는 잠시 꺼내 쓸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활용할 수 있는 출자금을 SDR라고 일컫는다. 특별히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 특별인출권 즉 SDR로 부른다.

SDR는 1970년 처음 도입됐다. .

IMF가 1944년 출범할 때는 없었다. 당시에는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중심 통화였다. 금으로 바꿔준다는 전제하에 미국 달러화에 기축통화로 삼은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전 등에 휘말려 국부가 급속히 줄고 그 결과로 금 보유량이 감소하자 미국은 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금태환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금 태환 포기로 국제공인 기축통화가 사라지자 그 대안으로 IMF가 SDR을 고안했다.

IMF는 SDR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모두 금으로 보유했다.

달러의 태환포기로 금 이외에는 믿을 통화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 시세도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IMF는 1974년 전 세계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주요 16개국 통화를 가중 평균하여 바스켓을 만든 SDR 출자금으로 편입시켰다.

1980년부터는 바스켓 편입 대상 통화를 5개로 줄였다.

당시 최대의 경제대국이었던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의 5개국 통화만을 바스켓에 넣기 시작했다.

유로 출범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한 경제권으로 통합하면서 독일 마르크와 프랑스 프랑이 빠지고 대신 유로화가 새로 편입됐다.

그때부터 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로 등 4개 통화만이 SDR에 편입되어왔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가 새로편입되면서 SDR 통화는 5개로 늘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