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적 고려에서 실거래가 신고제에 원칙적인 찬성과 함께 도입 검토를 시사해 제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전월세 신고제 도입방향과 예상효과’로 주제 발표한 김진유 교수(경기대)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잘 돼 있는 유럽국가들뿐 아니라 호주, 싱가폴, 일본, 미국 등에서도 대상과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임대주택의 등록 내지 임대료의 신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뿐 아니라 임대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이중계약서 퇴출, 실거래기반의 공정과세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임대공급의 감소나 세금전가를 통한 임대료 인상에 철저한 사전 모의실험을 하고 시급한 지역부터 시범시행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임대주택 현황은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22.8%(153만 가구)는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 정보 파악이 가능했지만 대다수인 77.2%(520만 가구)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임대주택 520만 가구는 지역별로 수도권 141만 가구, 지방 379만 가구로 지방이 많았다.
한국감정원 박진백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이용한 임대차시장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발표에서 임대정보가 없는 미신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수가 주거 취약층이며,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차시장 현황 파악은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과세 문제와 결부돼 반대여론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임대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져 임대료가 상승할 유인이 있으니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준비에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말했다.
이같은 학계의 주장에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초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킨 뒤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월세 신고시스템 구축 추진 의사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국토부도 이날 세미나 발표자들의 전월세 신고제 주장에 원칙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한국주택학회 이상영 회장은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은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