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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부담금 족쇄 풀리나? '신도시 교통편익' 숙원 해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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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부담금 족쇄 풀리나? '신도시 교통편익' 숙원 해결 기대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방식 개선...사업비서 부담금 제외 추진
GTX-B노선·8호선연장선·과천위례선 등 인프라확충 수혜 기대감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자료=국토교통부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정부가 대형 교통인프라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져 2기 신도시 주민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을 변경,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 때 해당지역 입주민의 분양가에 포함시켜 내도록 했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사업비 산정 단계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개발되는 신도시·공공택지의 입주민이 분양받을 때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 달라고 미리 내는 돈이다. 업계에 따르면, 입주민 1인당 1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적지 않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부담금을 사업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서는 그대로 포함돼 그동안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해 원칙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높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성 평가 절차이다.

그동안 2기 신도시 등 주요 신도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통시설 건설사업들이 편익보다 비용이 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입주민의 교통편익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민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개선되면 수백억~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기 신도시인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거주하며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한 입주민은 "10년 가까이 출퇴근 교통난을 견디고 있다"며 "부부가 낸 부담금이 2400만원이었는데 아직까지 교통시설 확충으로 혜택을 본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조사방식 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해질 대표사업으로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이 꼽힌다.

GTX-B노선은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0.33에 불과해 탈락한 바 있다. 당시 B노선 구간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로 더 짧았음에도 비용 비중이 높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개선된 조사방식이 적용될 경우,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까지 연결되는 GTX-B노선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또한 신분당선을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총 사업비 8000억 원 중 부담금 5000억 원을 비용에서 빼면 무난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적 분석이 지배적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교통시설 확충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사례가 왕숙신도시까지 연결되는 900억 원 규모의 서울 8호선 연장선(별내선) 사업이다.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조사방식 개선이 확정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TX-C노선 사업이 확정된 과천 신도시도 과천위례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방식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신도시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다.

업계 전문가는 "3기 신도기가 자족시설 구축을 강화해도 서울 출퇴근 수요는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방식 개선이 3기 신도시 '선(先)교통 후(後)개발' 요구 목소리에 어느 정도 부응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