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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6개 주정부,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 반발 법원에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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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6개 주정부,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 반발 법원에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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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미국 16개 주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측은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 대통령령에 대해 미 헌법에서 연방의회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나, 의회를 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자로 규정한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에 이어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줄 소송도 예고되고 있어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