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18일(현지 시간) 타밀나두 주에 있는 자원 회사 베단타의 구리 제련소에 대해, 조업 재개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국가녹색재판소(NGT)의 판단을 뒤집고 "조업 재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베단타는 지난해 3월 유지 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했지만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증가하면서 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어 항의 활동을 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해 13명이 사망한 유혈사태로 국제적 비난에 봉착한 후 5월에 주 정부의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베단타 측은 주 정부의 조치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는 이유를 달아 의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국가녹색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장 조업 재개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판결이 뒤집히면서 인도 구리 생산량의 절반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에 따르면, 베단타는 하급 법원에 조업 재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태는 결정난 것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앞으로도 베단타에 대항한 주민들의 항의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