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보유세 70조"

공유
0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보유세 70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이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감정원의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지난 14년 동안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는 1200만 가구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 '세금 폭탄론'을 야기했다"며 "그런 정책 미숙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땜질 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로 예정된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70%대로 높지만, 고가 아파트에 한정할 경우 여전히 낮다"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입주한 옛 한국전력 부지처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 부지 대부분이 이전 시점 전후의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다음 주에 이런 불공정 과표 사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