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위헌여부 조사 착수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전날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서명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헌법 및 법률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22일을 기한으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에 관여한 백악관과 법무부 당국자의 의회증언을 요청하고, 비상사태 선포결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관련 문서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미국 헌법하의 삼권분립과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