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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신청 다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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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신청 다 통과시켜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규제 샌드박스(신청한 사업은)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경제 현장에 활력소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