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러시아, 인터넷 공간 해외 격리 법안 의회 심의서 강력한 저항 직면

공유
0

[글로벌-Biz 24] 러시아, 인터넷 공간 해외 격리 법안 의회 심의서 강력한 저항 직면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러시아 의회에서 국내 인터넷을 외국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심의가 시작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안한 여당 의원들은 국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저들은 “국가가 넷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사이버전략에 대한 대항책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미국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으로 개입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러시아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여당 통일러시아 의원들은 미국의 사이버전략이 공격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해외와의 통신을 정부가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러시아 내 정보통신망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12일의 하원 심의에서는 미국의 위협보다 정부의 넷 규제가 강해질 가능성에 야당의 질문이 집중되면서 “중국의 넷 검열시스템 ‘그레이트 파이어 월’를 본뜬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