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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남북경협 투자비용 20년 동안 64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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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남북경협 투자비용 20년 동안 64조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되려면 20년 동안 약 6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의 경제성장률은 1.6% 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IBK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부소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 특별 세션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 발표자료에서 신경제구상에 따른 ‘신(新) 남북경협’의 투자비와 경제적 효과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에는 연간 3조1750억 원씩, 올해부터 2038년까지 모두 63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확장과 추가 공단 조성 15조8000억 원 ▲에너지 협력사업 15조7000억 원 ▲철도·도로연결사업 11조1000억 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6조9000억 원 ▲농·수·축산협력사업 5조2000억 원 ▲금강산 국제관광벨트사업 4조30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에서 4.6%로 1.6%포인트 상승하고,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1.8%에서 3.4%로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379조4000억 원, 북한은 234조1000억 원이다.

고용유발 효과는 우리가 326만3000명, 북한은 192만2000명으로 예상됐다.
또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남북경협은 경제통합의 단계를 밟아 통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 경제통합 단계가 되면 우리나라는 0.7∼0.8% 포인트의 성장률 추가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혁 교수는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가 2016년 현재 90% 안팎에 이를 정도여서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데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