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쟁이들 세금 많이 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난해 국민이 낸 소득세가 1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징수액은 84조5000억 원으로 전년의 75조1000억 원보다 12.5%, 9조4000억 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금이 12.5%나 오른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인데, 소득세는 이처럼 많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수 증가 폭도 지난해에는 9만7900명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수입이 늘어나기도 힘들었다. 오히려 자영업자는 시쳇말로 ‘파리’를 날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소득세는 이같이 많이 걷힌 것이다.

정부가 당초에 잡았던 세수와 실제 걷힌 세금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도 소득세는 115.9%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징수액도 70조9000억 원으로 전년의 59조1000억 원보다 20%, 11조8000억 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도 112.5%에 달했다.

기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이 2016년 67조6000억 원에서 2017년 100조6000억 원으로 48.9%나 늘어나는 등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세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두 세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세수 268조1000억 원보다 25조5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