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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미북 간에 신뢰가 없다는 것이 비핵화 진전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필요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소장도 그런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각)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소장이 미국이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셔크 소장은 과거에도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제안한 바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한다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이는 비핵화 진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몇년 전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고 그는 말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미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시사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서울 지국장도 지난 6일 RFA에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후 연락사무소의 개소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FA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연락사무소 개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은 11일 RFA에 미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상시 소통을 위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제안했다.
미북 간 소통 단절이 불신의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접 정보를 교환∙공유한다면 불신을 해소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 국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의 개설과 함께 단계별 비핵화와 동시적 상응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미국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미국과 북한이 시작부터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단계별 양보에 따라 동시에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조치가 상호 신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스 국장은 미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동시적 상응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