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약 9억2400만 달러로 정했다. 협정유효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했다.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 8억 3000만 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3억 3000만 달러가 더 많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이 부담해온 분담금 규모는 줄이고 자기가 이끌어낸 분담금 인상규모는 과장해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그건(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특히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돈을 잃었다. 그들의 방어를 위해 수십억 달러가 나간다"면서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들(한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존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상을 통해 어제 5억 달러(약 5600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야 한다”고 거급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 방어 비용을 연간 50억달러로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