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수도 성장’ 이어 '돌봄 경제' 카드

기사입력 : 2019-02-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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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돌봄경제(Care Economy)' 카드를 꺼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2017년 현재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에 그친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22년까지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엔 10위로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국민 행복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부문 투자 부족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10.2%로 OECD 평균인 19.0%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32.0%)나 스웨덴(26.3%), 독일(24.9%), 일본(21.9%), 영국(21.6%)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5.2%,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40.6% 등으로 OECD 평균인 33.7%와 56.4%에 미치지 못하면서 32위와 36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19%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돌봄경제'를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개념이다.

올해 6월 8개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있다.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에선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8만 개 이상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고용창출 효과(5100만 개)보다 1.3배가량 많은 규모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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