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법인세 폭탄… 문재인 정부에게는?

기사입력 : 2019-02-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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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영업이익의 거의 30%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는 16조8200억 원으로, 전년의 14조100억 원보다 20.1%나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58조8900억 원 가운데 28.6%이나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년도의 26.1%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내는 법인세 4조여 원을 빼면 나머지 12조 원은 국내 납부다. 국내 납부의 경우는 전년도의 7조7327억 원보다 자그마치 55%나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물론 반도체 장사가 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 포인트나 올린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세수는 25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7조9000억 원이나 되었다. 그랬으니, 다른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만만할 수는 없다.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데 우리만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온 바 있다. 법인세 부담 때문에 연구개발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미 여러 차례나 있었다.

간과되는 것은 과다한 법인세가 문재인 정부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으로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① 가장 쉬운 자구책은 세금 부담만큼을 제품의 원가에 반영,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이라는 좋은 핑계거리도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고객과 소비자가 덮어쓸 수 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관리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②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기업은 내부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직원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 신규 채용까지 억제하면 가뜩이나 모자라는 일자리는 한층 빡빡해질 것이다. ‘일자리 정부’가 무색해지고 말 수밖에 없다.

③ 직원들의 봉급을 올려주지 않거나, 덜 올려주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봉급을 깎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경영이 아주 어려워진 기업은 회사 제품으로 직원의 봉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임금 억제는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④ 기업에게 고용 축소도, 임금 억제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무구조가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률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주주와 투자자 몫이다.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⑤ 세금 부담이 껄끄러운 기업들은 기부나 사회공헌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도 줄이려 할 수 있다. 이같이 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법인세 인상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⑥ 결국, 법인세 인상이 서민들을 골탕 먹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유권자들의 ‘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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