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화웨이 5G 장비 쓰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화웨이나 다른 중국장비를 중요한 (5G)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서방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 등은 8일(현지시각) 고든 손드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럽, 북미 및 다른 미국 동맹국이 중국기업들과 IT분야의 새로운 5G 무선통신망, 자율 차량 및 다른 고가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전면적 계약금지를 추진 신호로 해석된다.

이같은 경고는 EU가 사이버 스파이 활동 및 지재권 절도와 관련된 기업이나 국가들에 대한 제재 제도를 도입하려고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고든 손드랜드 EU주재 미국 대사는 인터뷰에서 “고객들에게 다가 가서 조작하거나 자신들의 고객을 염탐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한 중국인과 거래할 확실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우려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앞서가서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와의 거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방국가들이 중국 장비에 의존함에 따라 미국은 정보를 교환하고 비즈니스 및 많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훨씬더 신중해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손드랜드 미국대사는 ‘어떤 중국의 개인기업도 어떤 비밀스런 일이라고 거부하지 못하고 중국 정부에 협력토록’ 한 중국법을 인용하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핀란드 및 기타 스칸디나비아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의)5G장비 도입계약을 맺은 데 대해 지적할 것을 촉구했다.

화웨이는 그동안 자사 통신장비 등이 백도어방식으로 중국정부에 정보유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고위 관리들도 손드랜드 대사의 우려를 메아리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안드루스 안십 유럽위원회(EC)의 디지털 업무 담당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통과된 중국국가정보법이 유럽국가들과 중국 기업 간 거래에서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이 법은 모든 조직과 시민들에게 국가정보기관의 조사를 지원하고 정보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십 부회장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부,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험 평가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EU 차원의 법이 도입되지는 않았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5G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결정으로 남아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