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협정 가서명…유효기간 1년, 분담금액 1조300억 원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미 당국이 10일 오후 2시30분 한국 측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해 진행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는 대신 분담 금액은 미국이 주장한 금액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됐다.

이는 올해 분담금인 9602억 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간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미는 1년 간 지속된 협상 끝에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고, 우리 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