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 보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19-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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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일본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검토회’를 열고 자전거 이용자의 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일본에서 자전거보험을 의무화한 곳은 전국 47개 도도부현과 20개 정령시 중 11곳이다. 가입 의무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곳도 1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은 자전거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46세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5세 여성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뇌좌상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2014년 도쿄지방재판소는 4746만 엔(4억867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11세 남학생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62세 여성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013년 고베지방재판소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손해배상금 9521만 엔(9억761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밤에 전조등도 켜지 않고 자전거를 타던 여고생이 휴대전화를 보다 57세 여성과 충돌한 사고도 있었다.

사고로 크게 다친 여성에게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2005년 5000만 엔(5억1264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자전거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19%(9만407건)을 차지했다. 사상자도 2007년 대비 48.1% 감소한 8만9368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치사율이 0.54%로 10년 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이다.

2016년 현재 일본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7293만 대로 보급률 악 60%를 기록했다. 이중 약 80%가 정부에 등록됐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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