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활성화 촉구… 남북경협기금 설치

기사입력 : 2019-02-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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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을 재가동을 넘어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중앙회는 개성공단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남북 합의사항에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북경협 투자보험과 관련, 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반환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인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고 국제화를 추진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하고,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정책도 지원해 북한 시장 개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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