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25조’…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돌려줄 수 있는 '거금'

기사입력 : 2019-02-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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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 때 이른바 ‘5000억 방정식’이 회자된 적 있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재생’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4000만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1인당 1만1150원.

② 월 소득 128만5800원인 도시근로자의 3만2400년 봉급.

③ 50년 동안 매일 2739만7250원씩 쓸 수 있는 돈.

④ 4만1667명의 학생이 대학을 4년 동안 다닐 수 있는 돈.

⑤ 1만 원짜리 지폐로 쌓으면 63빌딩의 28배, 백두산의 2.7배.

⑥ 1만 원짜리 지폐로 5톤 트럭 11대 분.

⑦ 단군 할아버지가 매일 32만 원씩 저금해야 모을 수 있는 돈.

작년 세금이 정부의 세입예산보다 무려 25조4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비율로는 9.5%나 더 걷혔다고 했다.

정부도 좀 지나쳤다 싶었던지,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던 세수 추계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세연구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뒤,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25조 초과 세수’는 얼마나 많은 돈일까. ‘노태우 방정식’ 스타일로 대충 헤아려보자.

▲계산하기 쉽게, ‘우수리’ 4000억 원을 떼고 25조 원으로 따지면, 국민 500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거금’이다. 4인 가족이면 중소기업 한 달 월급 정도인 200만 원이나 된다. 물론 세금을 돌려줄 정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만한 ‘거금’이다.

▲서울지역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1월 현재 3억5000만 원이라고 했다. 25조 원은 그 소형 아파트 71000가구를 살 수 있는 ‘거금’이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으로 집계됐다. 25조 원은 71만 5000명 연봉이다.

▲25조 원은 ‘희망연봉’ 3000만 원짜리 월급쟁이 83만 3000명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거금’이다.

▲25조 원은 100만 실업자에게 2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조금 보태면 장사밑천이 될 것이다.

▲25조 원이면 4500원짜리 담배를 무려 55억5000만 갑이나 살 수 있다. 작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8.1%라고 했으니, 55억5000만 갑이면 골초 전체가 평생 담뱃값 걱정을 하지 않을 만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식 소비 행태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월평균 외식 빈도는 20.8회, 비용은 29만2689원으로 전년보다 1회, 1만1000원가량 줄었다. 25조 원이면 외식 경기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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