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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원 미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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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원 미만 합의”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70)은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내용에 대해 “액수는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된 바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사진=이수혁의원 블로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사진=이수혁의원 블로그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 비용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현재 분담금 협정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토록 했다.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추이. 출처=국가지표체계이미지 확대보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추이. 출처=국가지표체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에서 “협상 결과 타결 국면에 이르렀으며 (협정 유효기간이)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한) 액수는 금년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근일 중에 한미 간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은 ‘1조원 미만 3~5년’을, 미국 측은 ‘10억 달러 이상, 1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는 최근 양측 입장이 절충된 ‘10억 달러, 1년’에 잠정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원·달러 환율에 따라 총액 산정에 차이는 있지만 10억 달러는 최근 원화 가치 기준으로 1조1100억~1조12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이 발언한 ‘1조 500억원 미만’이 맞다면, 한·미 양측은 ‘10억 달러 미만’의 특정 액수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CNN 방송은 두 명의 미국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CNN은 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거의'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추이. 출처=국가지표체계이미지 확대보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추이. 출처=국가지표체계


한국 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211원으로 불어났다. 이어 2002년에는 6135억원,2004년 746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조금 줄었다가 2007년 다시 7255억원으로 증가했고 2014년엔 9200억원으로 처음으로 9000억원대를 돌파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 원으로 늘어났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