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시사의 창]비이성적인 김경수 감싸기

민주당 의원들 설 연휴에도 김경수 구하기 나서

기사입력 : 2019-02-06 00:08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당의 김경수 감싸기는 눈물겹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김경수의 인간성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걸까. 그렇더라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토대로 한 민주국가.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김경수에 대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당도 아니고 같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당이 그렇다. 민주당은 판결이 난 당일 저녁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만약 무죄를 선고했다면 ‘환영위원회’를 만들었을까. 민주당 의원들은 너도나도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 김경수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제스처 같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김경수를 워낙 아끼기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김경수 구속에 대해 "보복"이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유튜브 채널 '박영선TV'를 개설하고 지역구(서울 구로구 을) 안에 있는 구로시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을 썼다. 영상 가장 앞머리에서 박 의원이 인터뷰한 주민은 "여러가지가 잘못됐다. 보복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주민은 박 의원이 "보복?"이라고 되묻자 "(보복) 그것 아니냐"고 다시 답했다.

박 의원이 김경수 구속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신 간접적 방법으로 생각을 밝힌 것은 국회 사법개혁 논의 핵심인 사개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른 의원들처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뜻이다. 위원장으로도, 개인으로도 적절치 않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도 가세했다. 자신들이 위치를 바꾸어 판사였더라도 그랬을까. 송영길 의원은 지난 4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한 권한남용”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세력을 정리해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이것이 법정구속의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면서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김 지사는 특검을 자청했으며 증거인멸은 드루킹 측과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 외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측이 보석도 신청할 모양이다. 재판부가 또 다시 보석을 기각하면 그 판사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일 건가. 심하게 얘기하면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무력 시위다. 여론조사에서도 김경수의 법정구속을 지지하는 의견이 10%포인트 가량 높다. 민주당의 사법부 비난은 민의와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정신들 차려라.
#오풍연칼럼
left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 오풍연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종합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