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중국이 미국의 INF 탈퇴에 광분하는 이유? 미국의 대만 개입 방지 목적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국이 미과 러시아간에 체결한 중거리핵폐기협정(INF)에서 탈퇴를 선언하자 중국이 미러 대화를 촉구하면서 미사일 증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현상유지가 미국의 대만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자국 이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러 간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조약이다.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 미사일과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이 전부 대상이다. INF는 미러간 미사일 개발 경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은 조약이다.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없앴다.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서로 'INF 위반'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7년 초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사거리 2000∼5000㎞)을 실전 배치한 것이 INF 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INF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의 INF 이행중단 소식에 중국 외교의 겅솽(耿爽)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유감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겅솽 부대변인은 INF가 세계 전략 균형 안정의 유지에 중요한 의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후 "중국은 미국의 이탈을 반대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INF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다자간 군축 틀은 "정치, 군사, 법률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은 "당분간은 기존의 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INF파기과 다자 군축 틀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자세는 현재의 틀이 중국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중국은 INF 제약을받지 않고 자국의 미사일 능력을 양과 질 모두에서 대폭 증강시켰다.

요미우리는 중국 CCTV중앙의 군사채널이 지난 1월23 일 '괌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중거리탄도미사일 'DF (둥펑)- 26 '의 발사 훈련을 내륙의 고비에서 실시하는 모습을 처음 보도했면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4000km를 자랑한다고 소개했다.
중국 인민일보 산하 환추쓰바오는 DF-26에는 비행 제어 '날개'가 있어 이 미사일은 항공모함처럼 움직이는 목표도 타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DF26은 지난해 봄 실전 배치 후에도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훈련을 전하는 의도에 대해 중국 외교 소식통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반복하는 미국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사이 중국은 DF-26 등 수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다. 중국 측은 미사일 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미국 국방부 의보고에 따르면, INF가 금지한 사정거리에 가까운 미사일을 14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부분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 증강을 추진한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 동유럽 중앙 아시아 연구소의 한커디 부연구위원은 요미우리에 "외국 세력의 대만 개입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만과 마주한 복건성에서는 대만까지의 거리인 1000km급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대부분이 배치돼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1995~96년에 일어난 제 3차 대만해협 위기에서 군사 열세를 절감한 중국은 적을 주변 해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과 함께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중국은 이처럼 공들여 쌓은 미사일의 공격망을 미국의 INF 탈퇴로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미러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