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시사의 창] 다음에는 이재명?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이번에는 혹시 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경수·안희정이 법정구속 되는 것을 보고서 바짝 긴장할 것 같다. 법원은 둘의 거짓말을 인정했다. 이재명 역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것이 법정에서도 통할까. 사법의 온정주의를 기대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나는 이재명도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 있다. 어떤 판결이 나올까.

이재명 지지자는 여전히 적지 않다.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단단한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경수·안희정의 전철을 밟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도 상실한다. 1심 선고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같다. 혐의가 여러 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페친은 내 글에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인 것이 도민으로서 창피하다”면서 “이재명은 김경수·안희정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법이 살아 있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한 네티즌도 “싸움닭, 모르쇠, 내로남불,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 얼굴 표정 바뀌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이재명을 꼬집었다.

“박근혜 탄핵 때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었지만 형수와의 막말 통화, 친형 강제입원, 연예인과의 불륜 로맨스, 검사사칭, 대장동 이권개입 등 수많은 화제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다.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로도 물망에 올라와 있으나 조만간 정치생명 연장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전문가 뺨치는 분석이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4번 재판을 받았다. 그 때마다 여유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턴 상황이 달라진다. 공직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핵심 사건의 심리가 시작된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혐의 적용을 모두 인정한다면 이 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직권남용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은 더 엄격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이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앞으로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이재명이 이 같은 고비를 넘을 수 있을까. 재판부는 사실 관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도 본다. 김경수와 안희정이 법정에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지금 이재명도 착잡한 심정일 게다. 인정하자니 그렇고, 부인하자니 위험부담이 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듯싶다.

김경수·안희정 사건에서 보듯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거짓이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사법부가 단죄를 하는 것도 국민의 여망과 일치한다. 이재명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