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끝내 노딜 브렉시트(Brexit) ? 영국 하원 투표부결 이후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브렉시트 두번째 투표도 사실상 부결됐다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 그 자체이다.
영국 하원은 한국시간 30일 새벽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표결을 했다.

하원은 2주 전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시킨 바있다.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플랜 B'을 내놨다. 메이 총리의 플랜 B는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의원들은 이 플랜 B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쏟아냈다. .

이날 투표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플랜 B'에 대한 의원들의 수정안을 놓고 한 것이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모두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투표에서 브렉시트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자는 안는 끝내 부결됐다.

합의안이 다음 달 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안과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대안을 놓고 투표하자는 안 그리고 EU 잔류 지지가 많았던 스코틀랜드 지역은 브렉시트에서 제외하자는 안 등은 모두 부결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 오른 7개 수정안 중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안은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됐다.

이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출한 것이다. .

'안전장치'란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에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하는 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8표 차로 통과했다.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피하기로 한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그동안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파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면에서 이날 브렉시크 투표는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등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원투표결과는 '노 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대안 협정을 포함한 재협상을 추진하되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표결이 끝난 후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안전장치'에 변화가 가해지고, 노동권 등에 대한 확약이 있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또 EU 측이 '안전장치'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 딜'을 배제키로 한 만큼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만나 합의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대화 참여를 거부해 온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


문제는 유렵연합과의 합의 여부이다.

EU 및 일부 다른 회원국들은 기존의 합의안이 "유일한 안이자 최선의 안"이라며 즉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EU와 일부 회원국은 영국 하원의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탈퇴 협정은 EU로부터 영국의 순조로운 탈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안"이라며 강조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특히 "'안전장치'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의 일부로, EU 탈퇴협정은 재협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탈퇴협정과 안전장치는 영국 정부와 (나머지 EU 회원국) 27개국 공동으로 채택됐다"며 "EU는 재협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라고 역설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프랑스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유럽연합으로 넘어갔다.

유럽연합의 대응 여부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