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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체제, 북한 무기수출통제 강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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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체제, 북한 무기수출통제 강화 결의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북한을 포함한 위험 국가에 무기나 전략물자의 반입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 총회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등 회원국이 무기류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고 결의했다.

북한이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기념식인 2018년 9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 북한은 각종 무기를 해외에 수출해 국제사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이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기념식인 2018년 9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 북한은 각종 무기를 해외에 수출해 국제사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보도에 따르면, 국제 협의체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greement)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중용도 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틀 간 열린 회의에서 승인된 규제 명단에는 고온이나 방사선 또는 화학 약품에 대해 내구성이 강한 특수필름 폴리이미드 등 10개 항목의 수출 금지 품목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은 올해 12월 빈에서 24차 총회를 열어 차기 의장국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바세나르 체제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무기류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군수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다자수출통제협력위원회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토대로 1996년 결성됐으며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4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은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지 않도록 규제대상 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통제하고 있다.

무기수출통제를 주로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 연구소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RFA에 "바세나르 체제’는 불량국가에 수출할 수 없는 군수 전용물품 등을 해마다 새로 정하면서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 소위 ‘위험국가’에 위험한 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면서 "23차 바세나르체제 총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명단은 비록 회원국 사이의 자발적인 규제에 머물러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