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8일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주관해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 경제성 확보가 곤란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방향과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박사는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결정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발표에서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